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4월  1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4. 0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4. 0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4. 14.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의 국가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제2호)

1) 정원의 총수         : 1,045명 → 1,051명(+6)

2) 집행기관의 정원     : 1,020명 → 1,026명(+6)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변동없음)

나.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법령상 용어정비(안 제4조)

1)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다. 정원 총계 및 일반직 공무원의 총계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     계  : 1,045명 → 1,051명(+6)

2) 일반직 계  :  996명 → 1,002명(+6)

3) 6급이하 계 :  938명 →   944명(+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지침

1)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전라북도, 2013. 12)

2)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확충계획(전라북도, 2014.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14. 2. 24  ~ 2014. 3. 17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938명에서 944명으로 6명을 순증하는 사항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5명 충원하고, 기존 국세청에서 대행하던 지방소득세 업무를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하는데 따른 업무량 증가로 세무직 공무원 1명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